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일자리 문제…"디지털 거버넌스로 극복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 2012년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10억달러에 인수됐다. 당시 인스타그램의 종업원 수는 15명. 같은 해 최대 14만명이 종사하던 필름업체 코닥은 파산했다. 그때 코닥의 기업가치는 5억달러였다.

인공지능(AI), 로봇이 대중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 경우 일자리가 대폭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가치 창출과 분배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배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한강의 기적이 벽에 부딪혔다"며 "추격 전략에서 탈 추격 전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괴짜가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2배 이상,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48%에 육박했다. 20년 사이 기업 소득은 6.9%가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8.6%가 감소했으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0조원인 반면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창업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책은 창업 생태계를 발전하는데 취약하며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를 지원하는데 인색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글로벌 진출도 어렵다.

그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거버넌스'가 구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가져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O2O) 정부 4.0' 개념을 제안했다. O2O 정부 4.0에서는 오프라인 개별 행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온라인 클라우드에서 공유한다. AI 기반 개방정부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 민주주의로 사회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책 투표가 가능해지는 '촛불의 상시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의 융합으로 상생 국가 모델을 구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부가 확신을 갖고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적 개방을 적극적으로 진행, O2O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 "4차 산업혁명에서의 키워드는 기술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블록체인은 손쉽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성까지 부여한다"며 "부의 집중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투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매년 6조원의 창업기금을 조성하고 규제를 완화해 창업경제의 꽃을 피우고 있고, 미국은 자율주행자동차 회사가 상용화를 마치고 비행연구를 시작했다"며 "범국가적인 혁신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CT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 신용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김원범 블로코 대표,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