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강력한 대북제재 이끌어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효과에 대해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유에 대해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면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던 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국제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