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부동]"정책대로 시행했을 뿐" 책임엔 손사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현주 기자]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교육농단과 국정교과서 사태 등을 통해 보여준 교육부의 '버티기'는 대표적 복지부동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 논란에 대해 "모두 대학의 책임일 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뺌한다. 장시호씨의 연세대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면조사로 끝내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야 부랴부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별 소득 없이 유야무야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도 차관이 마지 못해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강행할 태세다. 촛불집회 폄훼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역사교과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정된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질 뿐인데 최순실 사태 이후 '부역자' 비난까지 받게 되면서 심한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모습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드러난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2·28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여가부 내부에선 외교부가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집행만 할 뿐인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것이 불만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