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최근 2년 이용자 두 배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센터의 주된 역할은 영세기업의 특허심판 또는 소송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의 법률구조 건수는 총 109건으로 2015년(53건) 대비 56건이 늘었다.

특히 합의금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심판·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비율은 93.3%에 달해 영세한 실정에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를 돕는다는 센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특허청은 판단했다.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며 11명의 공익변리사가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와 지역 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특허청은 센터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법률구조 지원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치했으며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