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또 주총 '거수기' 되나

스튜어드십코드 '0'…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안 가능성 높아 참여 절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이면서 오는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또다시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 주주제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기관의 참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열린다. 지난해의 경우 '슈퍼 주총'이라 불리던 3월21~27일 사이에만 무려 상장사 937곳이 정기주총을 열었다.

올해 주총은 다른 해보다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가 이번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안건 등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롯데그룹 역시 지주사 전환 여부가 주총의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주총에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기관이 이번에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만 100조원대를 굴리는 가장 대표적 '큰손'인 국민연금도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에 미온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8일을 기준으로 10대 재벌그룹에 속한 상장사 중 절반이 넘는 58곳의 주식 57조원어치를 보유중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확인했듯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등 10대그룹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9곳의 평가액은 이미 9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요 상장사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주로 '찬성'을 외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업 586곳 3344건의 의안 중 2994건(89.5%)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은 320건으로 겨우 9.6%에 불과했다. 반대를 던진 안건 중 부결된 것은 100건 중 1건 꼴이다. 의결권 미행사는 20건(0.6%), 기권 9건(0.3%), 중립 1건 등이다. 연기금ㆍ공제회ㆍ운용사 등 다른 기관들도 상황이 다르진 않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기업 경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었다. 만약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오히려 기업에 해가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들 사이에선 기관이 정치ㆍ경제 권력의 사금고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에선 '슈퍼 개미'를 중심으로 한 소액투자자가 중심이 돼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000억원대 주식을 굴리며 '슈퍼개미'로 불리는 손명완 세광 대표는 몇몇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대폭 늘리고 잇따라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배당확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주주행동에 나섰다.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도 최근 교보증권에 배당성향 30%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힘만으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번 주총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 투자자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세력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기관의 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만약 이번 주총마저도 기관이 거수기로 전락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처럼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고민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앞으로 여러 방법으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