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지 강조…"간호등급제 완화해 지방·중소병원 운영난 해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역가입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단계 개편방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해 개편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송파 세 모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가입자들이 조기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당은 2월 국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편안이 국회에서 가급적 빨리 합의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의 요구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당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후 지방·중소병원에서 발생한 간호 인력난의 해결책도 논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서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중소병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서비스 확대 로드맵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 공급 확보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 대책을 10월까지 수립·시행하고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을 도입하며 ▲취업교육센터 추가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및 처우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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