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빠른 韓, 통화정책 '약발' 안먹힌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인 한국도 경제에 대한 충격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경제사회적 변화도 급속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과 금융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의 공급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물가 하락, 생애주기설에 근거한 저축 감소와 투자저하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진행이 덜 된 국가에서는 통화정책(이자 상승)으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주가가 떨어지며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즉 이자율이 오르면 가계는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대신 소비를 줄이고,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의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가계지출과 주가, 가계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예상해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해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소비 지출을 변동시키거나, 자산시장에 투자액을 조정하거나 혹은 부채를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경기적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통화·금융정책의 효율성 저하 및 재정정책 지속으로 정책수단까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소득수지의 흑자규모를 늘려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을 방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으로 엔화의 안정성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일본이 증권투자를 확대하도록 'NISA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일정 금액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다양한 펀드들이 주식별 투자를 가능하도록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일본의 대외투자와 연계돼 국민들에게 국내투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수익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 노후생활의 안정성 제고를 가져왔고 국가적으로는 소비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성과를 가져왔다.

보고서는 또 독일은 고령화 문제를 인구와 노동시장 중심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공급을 늘리고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독일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춰 재정부담과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 감소를 막고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mini job)을 대량으로 만들어 노령층도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했다. 가정주부나 투잡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던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았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경기대응 수단이나 거시경제적 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필요시 적절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넒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방식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