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現 교육부는 무용지물"… 국가교육개혁과제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現 교육부, 국가교육에 기여하는 바 없어"
현 교육은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에 불과
독립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의 교육감들이 현 교육부의 무용(無用)론을 주장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성남시교육감은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가 시급하다"며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치권에 따라 휘둘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아닌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된 지 오래다"라며 "박근혜교과서나 다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드는 현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큰 방향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유·초·중등교육은 각 교육청에게, 대학 교육은 각 대학에게, 국가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각 학교의 교육운영을 관리하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에게 맡기는 형식의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모델은 완성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논의된 바로는 교육부 폐지 모델,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 모델,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형태로 꾸리는 모델 등이 논의됐다"며 "국민 및 여야 정치권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개혁과제는 지난 12월 초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21명의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한 끝에 완성됐다.

주 내용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으로 구성됐다.

이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정치권에게 먼저 교육혁신 의제를 제시한 것은 사상 초유"라며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이를 두고 교육 개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