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할까?

오늘 오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대응책 논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출석하게 될 경우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리실은 5일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내부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앞서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지난 2일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출석과 답변을 요청하신 데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답변한 전례가 없음에도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던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2월에 한해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지난 교섭단체 간 협의가 감안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었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는 국정을 관리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국회를 찾아와 국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3일 "왜 지난달에 한 것을 이번 달에는 못 하겠다고 하는가"라며 "여러 산적한 문제를 국민 앞에 나와 육성으로 설명하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게 황 권한대행의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 대선출마 여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대선출마 가능성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권한대행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황 권한대행을 흔들게 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추가로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황 대행 측의 그릇된 판단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범죄 피의자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황 권한대행의 책임론으로 이어가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 권한대행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 출석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