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외수입 전담팀 운영·체납액 40%↓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세외수입 체납액이 40%가량 줄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과태료 등 고질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규모는 37억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세외수입 전담팀의 운영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1월 구성된 전담팀은 출범 당시 이월체납액 223억7000만원에서 이듬해 이월체납액 규모를 133억원4000만원으로 90억3000만원가량을 줄였다.

시청 각 부서에 산적한 체납건(액)을 인수받아 체남자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의 징수업무를 도맡으면서 체납징수에 적극 나선 결과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팀은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징수 활동에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수단이 없어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론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사업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불이익을 취할 수 있게 돼 법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강제적 징수에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