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내던 서류 100만건,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

행정자치부, 이달붜 '문서24'에서 과태료 범칙금 관련 서류 처리 서비스 시행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2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지자체들도 담당 공무원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

문서24에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했다.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