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건 도입시 2건 폐지"…규제 철폐 시동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2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3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회동한 뒤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중소기업인들에게 이번 명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규제나 통제가 있겠지만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매우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에서 원하는 규제가 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규제는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도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 2개씩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해 엄청난 규제 철폐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