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선 출마 선언…"개혁으로 민주공화국 이룰 것"

"'혁신성장' 위해 경제개혁 착수…·중부담-중복지 목표·대북 압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 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부정부패의 엄격한 처벌과 정경유착 근절,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재벌 총수의 사면 복권 제한 등을 주장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위기를 극복한 후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3년 연장 등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보육, 교육, 노동정책을 개혁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퇴근시간 직전이나 심야시간,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중소기업 4대 보험료 국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킬체인 등 방위력을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 의원은 "안보 문제 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안보 만큼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