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천~양양 고속도로 6월 개통…병영 에어컨도 일찍 설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12월로 예정됐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을 6개월 앞당기고 병영 에어컨도 4개월 일찍 설치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침을 마련,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일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조기에 완공, 조기집행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를 6개월 앞선 올해 6월까지 개통하고,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완료 시기도 오는 10월에서 6월까지로 4개월 앞당겼다.

또 상반기 중으로 70% 이상 집행가능한 일자리사업 14개를 선정해 고용여건 악화를 개선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기관도 예년보다 1개월 빠른 이달 중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역 현장설명회 개최, 과제공모,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1분기 내 완료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이 의무 지급하는 선금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의무적 선금률은 계약금액 대비 30~50%지만,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이를 40~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선금지급과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검사검수 등 심사 소요기간도 7~14일에서 3~5일로 상반기 내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민간경상보조사업·지자체보조사업 등에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융자사업 처리기간, 출연사업 협약체결 기간,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등도 준수·단축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한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1분기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송 차관은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