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예산관련 '재정발전협의회' 정례화한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보육예산 관련 재정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비와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보육관련 도 시책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재정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한다.

도와 31개 시ㆍ군은 24일 첫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세아전용어린이집 지원금,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지원금, 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 지원금,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 등 7개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시ㆍ군별 분담률이 50%로 동일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6개 사업은 시ㆍ군별 분담률이 50∼90%로 차이가 있다. 이러다보니 해당 시ㆍ군별로 불만이 많았다. 현재 7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591억원이다. 도가 433억원을 분담한다. 나머지 1158억원은 시ㆍ군이 낸다.

도는 오는 3월 재정발전협의회를 다시 열어 보육사업 외에도 시책사업의 도비와시ㆍ군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2015년 시ㆍ군 상생협약을 통해 도와 시ㆍ군간 예산연정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유명무실했다"며 "시ㆍ군비가 투입되는 도 시책사업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재정발전협의회를 먼저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정례화해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