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새 행정부의 6대 국정 기조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 확립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독립 주창= 백악관은 근로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무려 50조 달러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셰일과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은 폐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향후 7년동안 300억 달러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너지 독립을 통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적대적인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반(反)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걸프 국가들과 좋은 에너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의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의 재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백악관은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며 "이 원칙은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국가(IS)와 다른 과격한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테러단체로의 자금지원책을 막는 등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천명했다.

◆연간 2500만개의 일자리 보장= 트럼프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4% 성장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 4%의 성장 시대로 복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인 소득세와 관련,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개정해 기업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무역과 관련한 협정도 철저히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강 미군 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는 세계 최강 미군을 건설하기 위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우수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법 질서 확립= 백악관은 '법규 준수 공동체를 위한 정부'라는 제목의 국정기조를 통해 "안전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미국인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인 총기 소지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법질서 확립은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규정한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미국인들의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의 추방 역시 법질서 확립에 포함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며,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마약 반입을 막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TPP탈퇴 등 불공정 무역관행 전면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는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ㆍNAFTA) 탈퇴 가능성을 비쳤다.

백악관은 우선 TPP에서 탈퇴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출발선으로 삼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