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첫 공식업무는 '오바마 케어 폐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은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후 오바마 케어 재검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취임 첫날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전통적으로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오바마케어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최대 2000만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법률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공약들의 시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불법체류자 추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