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 관건은 보호무역주의…실패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해서 재검토 혹은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성패는 무역정책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감세와 보호무역, 재정지출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며 “감세와 재정지출은 정부재정 확대로 연결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선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원유 혹은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두번째로는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자동차나 부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2015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5000억달러 내외인데, 서비스 무역에서는 2622억달러 흑자를 내는 구조다”며 “트럼프 정부는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려는 통상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를 위해 환율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달러화 강세를 완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뿐”이라며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책은 변동성을 결정할 뿐 방향성은 결국 펀더멘탈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위적인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게 박 연구원의 평가다. 그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지금처럼 수입규제와 관세위주로 진행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가졌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상품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성공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트럼프 무역정책의 실패를 점쳤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