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첫 대북 인도적지원 승인

통일부, 유진벨재단 결핵약 대북지원 승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막혔던 남북교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며 "다제내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결핵 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2017년도 업무계획'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민간단체 지원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사례는 미국인 스티븐 린튼 회장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지원이 유일하다. 유진벨재단은 외국 재단이지만, 결핵약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다만 그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시험발사 이후 끊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