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뉴딜일자리 청년들에게 도움"…서울시, 일자리 창출에 1조원 투입

일자리 32만개 창출…청년일자리만 6만 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4만 개 더 늘리고, 대상별 특화 일자리는 확대한다. 또한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가 문을 열고, 일자리카페는 기존 41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아래는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예산 1조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지난해 얼마였고 작년 대비 몇% 늘었나.
▲지난해 예산 약 7100억 원이었다. 올해 2735억 늘어서 9910억 원이다. 약 1조원 된다.

-특화일자리에서 청년예술가 일자리,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고령자 사회활동지원 일자리 등의 개념이 모호한데 어떤 건지.
▲청년예술가는 문화본부에서 청년예술인들을 학교에 강사로 파견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등이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전문성과 사회적 경험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는 2000개 정도 만들까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직접일자리가 12만4000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말하겠다. 신규채용 하는 일자리는 당연히 정규직이다.

-1조 원 중에서 정규직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추가로 자료 제공하겠다.

-500개 강소기업 발굴해서 2000명 취업이 목표라고 했는데 기업 당 4명꼴이다. 지난해에는 127개 기업에서 얼마나 채용이 이뤄졌는가.
▲지난해 저희가 127개 강소기업 선정해서 300여명 청년이 취업했다.

-강소기업 선정하는 풀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
▲하이서울 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에 관한 풀이 있다. 약 1만5000여개 갖고 있다. 그 풀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다.

-강소기업 선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본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성장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자리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정규직화 비율이라든지 생활임금 지급여부, 근무시간, 근로여건 등도 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하실 때 강소기업 1000개 기업에서 1만 명 일자리 찾아준다고 했는데 지난해랑 올해 합쳐서 2300여명 정도다. 1만 명에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닌가.
▲지난해 그렇게 발표했다. 1만 명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시기가 늦어져도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소기업에 청년 취업하는 일이) 더뎌진 제일 큰 이유가 뭔지.
▲강소기업 계속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하철 이런 데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강소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주요 분야별 일자리 기타항목에 보면 임대주택6만호 건설 인력 등이 나와 있다. 이런 건 직접 일자리라고 봐야하는 건가.
▲그건 간접지원일자리다. 중앙정부와 저희가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숫자 기준이 있다. 직접일자리는 뉴딜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시·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거다. 간접지원일자리는 민간기업이 채용하고 저희가 고용보조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일자리다. 시가 어떤 대형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 인력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접지원일자리로 파악하고 있다.

-확정된 일자리 규모가 아니라 추산 혹은 목표치로 봐야하는 건가.
▲확정된 것도 있으나 일부는 올해 예산 확정된 상태에서 일자리 목표를 세웠다. 실국에서 그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합해서 총계를 낸 거다.

-직접일자리와 간접지원일자리에 지원되는 예산 각각 얼마인가.
▲직접일자리에 7863억 원, 간접지원일자리에 2047억 원 투입된다.

-직접일자리는 예산에 임금이 포함돼 있고, 간접지원일자리는 아닌 건가.
▲공공근로일자리나 뉴딜일자리는 포함이 됐고, 공무원이나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뉴딜일자리 대표적 사례 말씀해 주시길.
▲청년에 특화돼 있다.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된 일자리경험과 직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기존의 공공근로는 단순노무적인 일이었다면 뉴딜일자리는 자신의 전공 살릴 수 있는 일자리다. 이를 토대로 역량 쌓아서 민간의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정부와 실내외 3D구축 사업이 있는데 관련 학과 나온 학생들이 대학교수, 관련 업체와 미리 상의해서 설계한다. 몇 십 명 청년들이 들어와서 1년 이상 3D구축 업무를 한 뒤 대부분 관련된 업체에 취직하고 있다. 성공적인 뉴딜일자리 사례다. 올해는 종류가 총 290개다. 뉴딜일자리는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해서 월 1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일자리 중에서는 최대로 받는 거라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년 연속 뉴딜일자리 또는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나.
▲뉴딜일자리는 올해부터 유급병가 실시한다.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나 근로기준을 올해부터 더 확실히 하고 있다.

-시민이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한다면 뽑는 기준이 뭔가.
▲일자리 종류 290개 있다고 했다. 선발 기준이나 자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수한 대학이나 전문자격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 뉴딜일자리는 18세 이상 39세까지고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이면 된다. 공공근로는 자산 2억 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뉴딜일자리는 자산 3억 원 이하일 때 우선 선발한다.

-일자리 관련 역대 최대 예산이고 창출 규모도 최대라고 하는데 이건 시 기준인 거다. 전국 지자체 규모 중에서도 최대인가.
▲올해 계획은 저희가 최초인데 다른 데는 모르겠다. 저희가 제일 많지 않나 추측한다.

-여성일자리 관련 부분에 경력단절 도움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용은 돌봄노동 쪽이 많다. 돌봄노동 외에 다른 분야 일자리는 구상된 게 없는가.
▲(배현숙 여성정책과장) 돌봄노동 많은 건 사실이다. 올해 새로 하는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 메이커 등은 없었던 분야다. 새로운 부분에서 전문적 분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뉴딜일자리로 공동회계컨설팅도 있는데 회계사무원이다. 돌봄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회계라든가 사무에 대해 지원하는 분야다.

-정부 해외일자리 사업에서 파견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파견 후 계획이 따로 있는가.
▲정부 케이무브(K-Move) 사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올해 신중하게 시범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관련 취업처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중간에 교육 알선해주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신중하게 검증해 협력할 거다. 전 세계에 서울시 자매우호도시가 꽤 있는데 거기와 공적인 신뢰도 확보해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