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주면 줬다고 안주면 안준다고 패는데…"

기업들 채용·투자계획도 못잡았는데, 정부는 '일자리 총력전' 압박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왼쪽)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현재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더 어렵다. 뭘 주면 줬다고 패고 안주면 안줬다고 패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서 냉철하게 진단한 대한민국 기업의 현주소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에 "고용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그는 "30대 그룹에서 조속히 확장적으로 상반기 채용계획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30대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대기업은 내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고용안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용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인 근로안정책까지 기업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이다.

기업들은 불만과 냉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권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내도록 하고서는 뇌물공여죄로 그룹 총수들을 몰아가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 '최순실 게이트'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진 기업들은 채용과 투자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다. 기업인들은 정권이 요구한 돈을 불가피하게 내놓아서 구속될 지경인데, 고용을 늘리라며 압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일자리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자리 늘려서 죗값을 치르라는 식으로 누르는 정부의 태도는 앞과 뒤가 맞지 않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들을 불러 채용을 늘리라고 하고, 몇 명을 채용할 것이냐고 확인하고 또 이행 책임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공공부문 신규채용의 절반을 상반기로 앞당기고, 일자리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일자리 효과가 큰 과제들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33.5%, 상반기에 62.7%를 집행할 계획이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평가해 2단계 통합·효율화 작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2000명 가운데 1만7000명(27%)을 1분기에 선발하는 등 상반기에 3만명(49%)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신규채용 4만2000명 중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46.0%)을,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채용 2만명 가운데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55.9%)을 각각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도 3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는 물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