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재부, 국책은행 통제강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IBK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관치의 폐해를 청산하는 것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그 자회사들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금융산업은 기재부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 심지어 청와대까지 수없이 많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얼룩져온 대표적인 관치 폐해의 적치장이었다"며 "가장 먼저 관치 철폐를 시작해야 할 곳에서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기재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은 현상 유지를 제외한 어떤 정책적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주권 위임을 철회한 국민은 이 정부에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한 관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