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벽 예외해야"…인천시, 중국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시를 비관세 무역장벽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국 측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12~13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및 경제협력 분야 이행위원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한중 FTA 발효 후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채널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웨이하이시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예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의 국산품 보호를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의 취지를 살리고 양 도시 간 경제 협력 촉진을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 등 현안문제 해결의 시험대로 인천시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26건(53.1%)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또 이날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간 표준화 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함께 건의했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지난 2015년 7월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무역·전자상거래·과학·관광·체육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 시범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도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의 MOU 체결, 보건분야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국제요트경기대회의 인천-웨이하이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또 지난해 11월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를 웨이하이시에 개관하는 등 중국진출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 할 교두보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대중국 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의 위축과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지방경제 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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