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기업인 수사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회 청문회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전방위 수사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고용과 투자를 위한 결정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극심하게 저하돼 기업 현장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인 수사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법적인 유죄와 무죄를 따지기 전에 정경유착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인으로서 배신감을 느꼈다"며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외치면서 이러한 정경유착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경영자로서 최근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기업인들에 대한 광범위 하고 큰 조사는 기업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비리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선량한 기업인들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히 처리해 경영상 불안전성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신뢰 회복을 위해 막대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 대기업들 간의 뇌물공여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협의회는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몸살을 앓는다는 말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풀뿌리 민생경제를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계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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