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 품질 향상 위해 정부 개입 절실"

한국의 감사시장, 이렇게 개선됐으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금의 한국 회계감사 시장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감사시장은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하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감사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사진)는 11일 한국공인회계사 주체로 열린 회계세미나에서 한국의 감사시장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안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갑을 관계'가 감사 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소신 있게 기업 감사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가 감사시장의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감사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사 환경 개선과 사후 감독강화를 통해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가 기존의 자유수임제 틀을 유지하되 수년마다 주기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식의 혼합선임제로 바뀌거나,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돼 감사 보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감사인을 결정하는 현행의 '갑을관계'를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낮고 엄격한 감사를 피할 수 있는 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자유수임제 틀에서 감사 보수가 감사인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는 감사인이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합의로 감사인이 시간에 쫒기는 감사를 하는 기존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교수는 "한국 기업의 십중팔구가 12월 결산 법인인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위배 시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증거 불충분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감독 당국의 협의 하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시간에 쫒기는 부실 감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핵심감사제'를 수주산업 뿐 아니라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해 투자자들이 충실한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