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세력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마지막 정부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 중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 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사기, 강·절도, 주취자에 의한 폭력 등 생활주변 범죄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조직·인력·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와 안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는데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