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양원제 통한 지역분권형 개헌 해야”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 설치 필요"
"‘지역간 균형발전 및 분권을 위한 대안들’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면서“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집은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인문대 사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집필했으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세정제도 개선·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분권 ▲지방 명문대 육성안 ▲상생발전기금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