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일자리 충격 완화'에 방점…미온적 대처는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보다 위기극복에 무게를 뒀다.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올해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1분기 취업시장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9일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 주제를 설명했다.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각종 고용안정대책을 실시함으로서 정책을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상반기 중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대형 조선3사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규모를 최소화시킨다는 목표다.

현재 무급휴직 시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금은 1일 최대 6만원이다. 고용부는 최소 휴직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ㆍ훈련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60세가 올해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되는만큼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이 1~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해 장년층의 전직,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분기 취업 시장이 최대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청년일자리 대책 등 대다수 내용이 기존의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의 30% 이상을 1분기내 쓰기로 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밑그림 수준에 머물렀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일반고 재학생과 관련한 대책은 당장 내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각론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달 중 개최하기로 한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역시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일가정양립제도를 확산시켜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기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이미 몇차례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앞선 6개월 시한부 대책, 이미 쓸만한 카드는 다 쓴 게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사상 최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