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이어 초등 교과서도 '깜깜이 집필' 논란

현장검토본 완성까지 넉달밖에 안 걸려…교육부, 심의본 공개 거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통합교과서의 심의본(현장검토본 수정판)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깜깜이 집필'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마저 '밀실 제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초등학교 1ㆍ2학년 국어와 초등 통합교과서(바른생활ㆍ슬기로운생활ㆍ즐거운생활) 심의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심의본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학교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가 수정ㆍ보완한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기 직전 단계의 최종 감수ㆍ심의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9월 '2015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고 개정교과서 개발에 돌입했다. 고시 직후인 2015년 10월 편찬기관과 집필진을 선정했고, 불과 4개월 후인 2016년 2월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현장검토본을 완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근거로 심의본 공개를 거부했다. 개발 단계에 있는 심의본 교과서를 공개할 경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완성본 이전의 심의본 단계에서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 놓는 것이 과연 교과서 개발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심의본 공개와 교과서 개발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국정교과서가 고시일로부터 완성까지 최소 2~4년 정도 걸리는 반면 이번 초등학교 개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집필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2015개정교육과정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교과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불과 4개월만에 집필된 초등 개정교과서의 완성도와 충실도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현장검토본의 적용 단계를 거쳐 재조정된 교과서(심의본)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전 검토ㆍ분석해 바람직한 개정교과서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과서 개발단계는 '공개'가 원칙이어야 하고, 개정되는 교과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를 열어 두는 것이 학교 현장에 교과서가 적용됐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초등 국어 및 통합 교과서의 심의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