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60兆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종합)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현길 기자] 정부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8조원)과 생계급여(3조6000억원) 등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9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8000억원) 등 총 59조6000억원, 1535개 사업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처럼 부처나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던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 등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사용 인원만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차적으로 집행 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가동됐으며, 오는 7월에는 정보공개,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돼 완전 개통을 하게 된다.

중복사업 검증을 포함해 수급자격, 가격적정성, 중복수급, 거래증빙 등 단계별로 검증을 실시해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례의 3분의 2이상을 차단해 연간 약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고 운용 효율화를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등 공공계약에서 모성을 보호하거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우수기업에 가점(2점)을 주거나 부진기업은 감점(2점)하는 방식이다. 우수·부진 기업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활용현황 등을 고려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하루 빨리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각종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과의 경제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와 민간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20개국(G20)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G20은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공조 및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협의 중이다. 오는 9월 국제금융 체제 실무그룹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에 참여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국가와의 면담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