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111만 가구 주거지원…전세금 보호 강화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국민임대 12만·주거급여 81만
강남3구 재건축에 행복주택 공급…뉴스테이 대국민공모
주택 규제 탄력 적용…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5% ↓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의 올해 주택정책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한다. 18만가구에는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가 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2017년 동안 총 55만1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는 역대 정권 중 최대 물량"이라고 말했다. 창업지원주택 1000가구를 신규 선정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를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4000가구 공급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전체가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해당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6만1000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의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방식 도입한다. 또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누고 주택도시기금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허브리츠 주식의 대국민 공모방안도 마련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마이홈센터를 활용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40곳인 마이홈센터를 확충하고 주거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마이홈센터 별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도 개정한다. 2015~2016년 공급된 주택의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 공공택지 공급도 조절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0.150~0.227%이던 것을 0.128~0.205%로 낮춘다.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내달부터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