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美·中과 경제·통상문제 해결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신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이익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하루 빨리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근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각종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과의 경제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와 민간채널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20개국(G20)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G20은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공조 및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협의 중이다. 오는 9월 국제금융 체제 실무그룹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에 참여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국가와의 면담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적으로 체결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 등 양·다자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중남미·유라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를 위해 외교력과 민관합동 역량을 총동원하고,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고위급 경협채널 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분야 경험이 많은 전직 대사·고위관료 등을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등 가용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트로, 스마트시티, 플랜트 등 기존의 주요 테마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외에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별도의 전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기로 했다.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유망신흥국 수주·진출도 돕는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수출금융 7조50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7000억원,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5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EDCF·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등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을 설계부터 본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주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대외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주요 해외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중에 미국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투자자와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국인 자금유출입·외채 등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대응재원을 확충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외환·국제금융 실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억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으로 운영하고 대외자산의 투자현황을 분석해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