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신3사 상호접속료 단일화…미래부, "차등 정책 폐지"

미래부, 2016~2017년 유무선 상호접속료 확정 발표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 정책 내년 폐지 방침
"경쟁상황 변화 반영…공정 경쟁 촉진 정책은 유지"

(출처:미래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던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이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17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상호 접속료 개념(출처:미래부)

정부는 그간 이 상호접속료를 후발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차등을 둬 신규 망투자를 유도하고, 통신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접속료를 산정해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접속료로 조정해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번에 정부는 통신 그룹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해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해온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이동전화시장에서 ▲ LGU+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변화, ▲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돼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13% 가량 인하했다.

상호 접속료 추이(출처:미래부)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선전화시장에서도 2017년에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U+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해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