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정덕구 "2月 추경 성급…금리인상 미리하면 당해"

"올 중반 금융시장 엄청난 파열음 경고"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적극 나서야
금리인상 후폭풍 깡통주택 대응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올해 중반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선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이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1998년 제1대 재정경제원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에 비춰 올해 금융시장에 다가올 위험요인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선 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한미 금리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올해 중반쯤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열음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식과 채권시장이 현재 규모를 놓고 봤을 때 30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정크본드(고수익 고위험 회사채)가 많이 발행됐다”며 “이는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중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은도 금리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리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만 당할 뿐이며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외 자본 유출에 대비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정책을 덜 따라가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통화스와프”라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가서 통화스와프를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상과 직결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깡통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만기연장 등으로 당장 금리 인상 영향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신에 그는 “빚에 억눌린 주택이 소위 깡통 주택으로 전락하게 되면 30조원 정도 자금을 동원해 1만채 정도를 사들일 수 있다”며 “이를 재임대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면서 채권자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이사장은 정부가 올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정투입을 확대하지만 정치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 추경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정치인의 이성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추경 과정을 모두 공개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하는 과정에 국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며 “정치 추경을 극복하려면 추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면 5, 6월쯤 자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은 취약지점에 대해 생계보조를 지원하거나 극빈자 최저생계비 6개월 한시 인상 등에 우선 써야 하며 그다음이 구조조정”이라고 제안했다.

대기업 낙수효과를 기대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게 그의 경험적 결론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