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창조경제 사라져도…스타트업·동반성장은 유지

"지원 여전히 부족…스타트업 육성은 계속돼야"
"정부 주도 보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지난달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모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산업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다. 노동과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 전략은 시효가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대신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를 '창조경제'로 불렀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모두 부정되면서 '창조경제'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다음 정부에선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대변된 스타트업 활성화 필요성 자체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이미지가 워낙 강했다 보니 벤처의 필요성도 매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스타트업 육성은 창조경제라는 이름과 별개로 산업구조 다양화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매겼다. 지난해보다 5점 떨어진 수치다. 점수는 창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낮았다. 1년차 미만 창업자들은 51.3점을 줬지만 3년차 이상은 39.8점에 그쳤다.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만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 있고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마저 끊긴다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 참여한 대기업들이 겪는 고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개인 기업이 혼자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입주해있는 벤처업체 이상의 추가 모집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불확실성은 기반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창조경제'라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센터의 명맥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 예산에 함몰되기 보단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센터 운영은 기업의 의지보다 지자체, 국가예산이 좌우하는 구조"라며 "예산을 얼마나 따내는지가 중요한 이슈였던 셈"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성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가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 설립부터 대기업 매칭까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보니 '최순실 게이트' 등 스타트업 기업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가 유탄이 돼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개인이 창조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