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상최대? 정부, 임금체불 청산에 박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획 근로감독 확대 등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체불 청산 및 예방대책을 비공개 구두안건으로 포함했다. 이 대책은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하루 전 급박히 안건에 포함됐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며 임금체불이 올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도 임금체불 청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40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11월 기준 1조303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1조34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규모로, 피해근로자만 29만4000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며 "연간 수치는 조만간 집계가 완료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역시 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되며 임금체불도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저성장과 소비ㆍ투자 부진 등 현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재취업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쉽지 않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6만명대에 그쳐 2년 연속 30만명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체불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기획 근로감독도 확대한다. 프랜차이즈별로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의 법 위반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적으로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들을 범부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