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산지규제 및 야영장 설치 규제 등 완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부터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숲 속 야영장의 설치 기준 완화로 산주의 산림경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질 산림제도는 산림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그간 임산물 재배 시 필수적으로 접수해야 했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올해 6월 3일부터는 50㎝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귀산촌인 정착을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기존에 귀산촌인에게 지급되던 창업자금 외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임업인의 안정적 임업경영을 돕기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 육성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산업 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숲 속 야영장 설치기준 완화(제출서류 간소화 등)는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부응하고 산주의 산림경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숲 해설가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 해설업) 등록업체의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숲 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