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경제전망]일자리 한파 심해진다…외환위기 후 최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새해 노동시장 전망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자리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내년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졸업시기인 2~3월의 청년 고용상황은 외환위기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6만명에 그쳐 2009년(-7만1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29만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명대 아래다. 2014년 53만3000명에서 불과 몇년만에 반토막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6.5%, 실업률은 3.9%로 전망됐다. 각각 올해보다 0.5%포인트, 0.1%포인트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에 앞서 발표한 내년 고용 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업률을 3.9%, 실업자 규모를 107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올해 추산치(3.7%) 대비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규모도 6만명가량 많다. 상반기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2%까지 치솟은 후 하반기에 3.6%로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연간 3.9%는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며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경기둔화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정부 전망보다는 높은 28만4000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5년 내 성장목표 자체가 2% 중반이 될 만큼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다, 정년 60세제도,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청탁금지법 여파 등이 겹치며 신규채용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혼란과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도 크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의 경우 내년 2~3월 졸업 시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11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9.9%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6000명 감소했다.

그는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며 "경제나 소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간에 보통 3~4개월 시차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여파도 내년 2~3월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분기 채용계획은 9%가량 축소됐다.

고용부가 최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충원, 부족현황,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3만명에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채용계획 인원은 3.0% 늘어난 30만4000명으로 파악됐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 미충원율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7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ㆍ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상태다.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는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ㆍ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자들의 진로상담과 훈련, 구직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16만명으로 늘린다. 교통ㆍ숙박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한 실비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