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청년고용, 외환위기 이후 최악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졸업시기인 내년 2~3월 청년 고용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규모를 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반기 내 청년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등 취업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전일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청년고용정책 추진방향, 모니터링 결과 및 정책 제언 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년 2~3월 졸업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5년 내 성장목표 자체가 2% 중반이 될 만큼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다, 정년 60세제도,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청탁금지법 여파 등이 겹치며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며 "경제나 소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간에 보통 3~4개월 시차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여파도 내년 2~3월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해결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급한 것부터라도 논의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입법만 이루어져도 일자리 증가 효과가 15만+@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향상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더 효율화하고 상반기 집중집행해서 일자리 효과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단계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내년도에는 최대 21만 명까지 확대되고, 자치단체 또는 청년희망재단과 연계를 통해 3단계 참여자에 대한 면접실비 지원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취업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인문계고 졸업 후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발표·추진하기로 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9.9%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6000명 감소했다.

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간 패널로만 참여했던 청년대표 5명이 신규 정식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훈련사업의 유사중복 방지, 취업맞춤특기병제와 관련해 훈련-군복무-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로 마련 등이 제안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