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실제 취업자는 인구의 최소 31% 수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북한 취업연령대 인구의 취업자는 공식적으로는 88%에 달하지만, 실제는 최소 31%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내놓은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보면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취업인구는 전체의 70%를 상회한다. 특히 북한의 실질적 취업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0~59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연령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공식적인 취업자 수치는 북한의 실업률이 사실상 제로(0)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현실 경제상황은 이러한 공식적 수치와 크게 다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대다수 기업과 직장들은 이미 작동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과 직장에 고용된 북한주민들은 비록 서류상으로는 취업자이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기업과 직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상태임이 일상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가구경제활동'으로 불리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구의 규모에 주목했다. 가구경제활동은 시장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그것의 내용 역시 채소와 과일 경장, 가금, 축산과 같은 식량 관련 활동 등에 집중돼 있다.

식량배급제인 북한 사회에서 누군가가 기업과 직장에 고용돼 있으면서도 스스로 식량생산에 종사해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해당 기업·직장이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해당 주민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의 자체 식량생산활동이 통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서류상으로만 고용돼 있을 뿐 실제로는 실업상태임을 뜻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반영해 연구한 결과 "20~59세의 공식적인 취업인구 비중은 88%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실질 취업인구의 비중은 최소 31%,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식적 취업인구 가운데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 비중이 해당 연령 전체 인구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취업인구와 실질 취업인구 사이의 극심한 격차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그러나 평양만은 예외다. 실제로 평양의 경우 공식적인 취업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인구의 비중 역시 61~85%로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실질 소득수준의 연관관계와 관련해 "2008년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 취사를 위해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해야만 하는 가구의 수는 전체의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석탄을 사용하는 가구 역시 전체의 46%를 넘고 있어 이 둘을 합치면 북한 전체 가구의 93%를 차지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에너지 사용 형태로 추정된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소득은 최소 948달러, 최대 1361달러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1인당 북한 GNI 추정치와 잘 어울리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평양의 경우 실질 취업인구가 20~59세 인구의 최대 85%에 이르고, 1인당 소득 역시 최대 2715달러로 추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