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청년취업 예산 집중 집행…1~2인가구 생계급여 개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청년 취업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집행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개선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돼 있으니 만큼 청년층의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소득기반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고, 1~2인 가구 증가 등 구조변화에 맞춰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등 부문간 격차 완화에도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경기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원칙에 입각한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권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는 외화 LCR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시장여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탄력적으로 재가동하는 등 시장안전판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단없는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가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데이터·기술 및 산업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세제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육성,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 등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닥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