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750억 'AI 프로젝트' 출발부터 삐걱

지능정보 플래그십 R&D 핵심 과제 수행 기관 선정 못해
민간 연구소 AIRI에 대한 특혜 시비 일자 '부적합' 판정
첫해 50억원 예산 불용 처리…총괄 과제 없이 R&D 진행
정부, "올해 수행 기관 재선정"…AIRI는 사업 방향 수정 불가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스프링 컨퍼런스(AI is Here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프로젝트가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핵심 연구과제의 수행 기관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나 가장 중요한 제1 과제의 수행 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제1과제에 지원키로 했던 50억원의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미래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까지 매년 150억원씩 총 750억원을 들여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프레임워크 및 응용 연구(50억원) ▲자율지능 동반자를 위한 적응형 기계학습 기술 연구(40억원)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연구개발(30억원) ▲대화 상대의 감성 추론 및 판단이 가능한 감성 지능 기술 연구개발(30억원) 등 4개 세부 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제1과제(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프레임워크 및 응용기술은 다른 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핵심 과제다. 그런데 첫해부터 핵심 연구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연구 과제가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은 원인은 미래부가 당초 이 사업을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민간 주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소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네이버, 한화 등 7개 기업이 각각 30억원씩 총 210억원의 자본금을 댔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능정보 추진 전략에서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7개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미래부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AIRI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2016년부터 시작하는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AIRI도 대내외적으로 "미래부가 향후 5년간 75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계획은 빗나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RI를 'IT계의 미르'라며 지능정보 플래그십 사업을 AIRI에 배정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민간 연구소 기업인 AIRI에 배정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프로젝트를 지정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고 참여 희망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명설명회까지 열었다. AIRI는 50억원 규모의 총괄과제에 응모했다.

하지만 심사를 진행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AIRI에 대해 최종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결국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핵심 과제 없이 시작하게 됐다.

이는 AIRI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대 의견에 신청기관의 연구 수행 경험 및 실적을 검증하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올해 설립한 AIRI는 이렇다 할 연구 실적이 없었다.

미래부는 올해 다시 제1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2016년 예산은 불용 처리됐기 때문에 다른 과제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과제를 받지 못한 AIRI는 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AIRI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구원에 들어오려던 인재들도 입사를 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RI는 현재 10여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AIRI는 우선 7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연구 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형 AIRI원장은 "7개 출자 기업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챗봇, 얼굴인식 등의 연구를 통해 연구 실적을 검증받은 뒤 향후 다른 정부 과제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지능 동반자릉 위한 적응형 기계학습 기술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참여기관 포항공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워털루대, 얄리㈜),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연구개발은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연세대, 한양대, KAIST, 시스트란, 이스트소프트, 어아이앰씨), 대화 상대의 감성 추론 및 판단이 가능한 감성 지능 기술 연구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연세대, 한양대, 아크릴, 한국전자인증)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