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대비, 정부 '지능정보사회 전략위' 설립 추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확정…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입법·행정·사법 참여하는 범정부 포럼도 구성키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구성안(출처: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범 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설립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범 정부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종합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다.

지난 9월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해 지능정보 사회 종합 대책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15일 민관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지능정보 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가칭)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미래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안(출처:미래창조과학부)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중 내년부터 시행될 과제들을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능정보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뇌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핵심 응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인지 기술을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 기술 등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 부문 선도 구매 약정을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문제 해결형 R&D 추진 및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서초와 양천에 도시첨단물류 단지 2개소를 구축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 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SW 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SW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과 연계해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 혁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 혁명 전략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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