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시한부 아닌 1년짜리 대책..경기위축 흐름 끊어내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조기 대선 전까지의 '시한부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로서 정책 시한을 몇 개월로 한정하진 않는다"면서 1년짜리 정책으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초 경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6일 있었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 당시 기획재정부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

-지난(2016년) 경제정책방향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6개월짜리 시한부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로서 정책 시한을 몇 개월로 한정하진 않는다. 1년짜리 정책으로 마련했다. 올해와 내년 대책은 세부 항목별로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최근엔 경기가 위축되는 흐름을 사전에 단절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년 초 경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은 여느 해보다 리스크 요인과 불확실성이 많다. 이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민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이다.

-경제정책방향 입안 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고려했나.
▲(최상목 1차관) 경제정책방향은 그런(정치 불확실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감안했다. 내년에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미세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은 나빠질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했나. 또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대부분 2%대 초반대인데, 정부 수치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 아닌가.
▲(이호승)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는 2.6%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해외 투자은행(IB)들 전망치 평균도 2.4% 정도다. 정부가 전망한 2.6%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여러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2%대 중반 이상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경상 성장률 위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나.
▲(이찬우 차관보) 경상 성장률을 타깃으로 보겠다고 밝히진 않았다. 실질 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경상 성장률은 참고로 보겠다고 했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공공 부문 신규 채용 증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채용되는 인원이 4만명이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명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은 6437명, 경찰·해경은 4506명, 교원은 1만3025명, 지방직은 2만186명이다. 공공기관은 내년 1만9800여명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1350명 정도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 관련 기구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나.
▲(이찬우) 개별 부처가 소관 기술 개발이나,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순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술뿐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파급된다.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내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전략위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전체 방향이 맞는지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프리존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찬우) 규제프리존법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민자사업 활성화의 경우 연간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호승) 먼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나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복합·연계시설 등은 현재 제한 대상이 아닌데, 이런 것부터 새로운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도록 하겠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기 전단계에 대상 사업 유형을 미리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민간에서 스스로 제안해 민자사업이 시행되는 구조다.

-수출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비스수출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서비스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찬우) 서비스수출 성과를 현 상태에서 평가해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 대책을 낼 것이다. 대부분 수출금융은 제조업 위주다.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 기준이나 모델을 만들어 필요한 업체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조정 부분에서 건설업을 언급한 이유는.
▲(이호승) 최근 건설 경기가 좋은 편이어서 위험을 현재화하고 있진 않지만 당초 '구조조정 5대 업종'에 건설이 포함됐었다. 건설 부문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점검하자는 취지다. 특히 해외 건설 쪽에 수주가 잘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구체적인 수혜 대상이 누구고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호승)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각각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게 골자다. 맞벌이하면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세금에서 떼는 거라 결국 현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다. 세법 개정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중 법이 고쳐지면 연말에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최상목) 내년 초 법을 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관련 부분은 지난 11·3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얘기들 아닌가.
▲(이호승)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뜨거워지거나 하강하고 있지는 않다. 과열 중인 일부 지역의 경우 위축될 수 있으므로 양방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탄력적·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유동적이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유연한 대응 체계,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3자녀에서 2자녀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출산도 피하는 문제가 크다. 신혼부부나 첫째 아이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백용천) 저출산 해결에 지난 10년 간 재정 80조원이 투입됐고, 향후 5년 동안도 100조원정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선의 효과를 낼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심층 평가를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이호승)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고용 부분 외에는 여러 복지 관련 무임승차가 많다. 요즘 70대 초반까지 노동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는 생산가능인구(15~64살)보다 넓다.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계속 가져갈지 등 고용 제도와 관련해 언젠가는 들여다봐야 한다. 그 논의의 시작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합의 도출을 본격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