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병남 원장 "대안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 안했다"

구글 지도 반출 신청 3개월 심의 연장에도 결국 불허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구글의 해외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불허'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보완책에 대해 구글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 수원 본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외 반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8개 부처(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미래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정원)는 합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우리쪽에서 대안으로 위성 영상(내 보안시설)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해달라고 제시했으나 구글이 기업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구글이 보안시설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제시했나
-구글이 서비스 하는 위성영상(구글 어스)의 보안시설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구글은 기업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정책 원칙이 어떤 것이었나
-구글은 가장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구글 본사 직원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

▲8월 협의체 회의 이후 정세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도 감안한 결정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있었지만 구체적인 압력이나 이런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부분에 대해 깊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논의과정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했는지, 어떤 부처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의견 대립도 있었나
-협의체 기관들(의 입장)이 각각 다양하다. 찬반 보다는 각 소관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어떤 특정 부처가 반대하거나 찬성했다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거수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최종결정이 자연스럽게 모아졌다.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은 제안하지 않았나
-기업에 서버를 어디다 두라마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같다. 그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안될 경우 구글이 제시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구글의 지도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관광객이 편리해지거나 그런 것은 있엇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했다. 정부가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계속 확대 구축할 것이다. 공간정보 관련 R&D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과 관련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 구축해서 제공할 것이다. 네이버 등이 다국어 지도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대비중이며 관광 불편함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구글이 지도반출 요청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평창올림픽 때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올림픽 앞두고 시행 가능한 것은?
-구체적으로 올림픽 관련 내용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나 카카오등이 올림픽과 관련해 공간정보기반 위치기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여러가지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구글이 향후 재심의 신청할 때 조건이나 제한은 없나
-재신청 제한은 없다. (구글이 재신청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들었다.

▲앞으로 구글이 재신청 할 경우 안보문제에 대해 해결안되면 불허할 건가
-이번에 안보문제로 불허했으니 다음에 또 불허될 것 이라던가, 다른 글로벌기업이 신청했을 때 불허될 것이라거나 그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통상관련 외교부 입장은 어땠나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었다. '많이 준비를 해야할거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힐러리보다 더 강하게 통상압력을 이야기했고, 통상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통상압력이 더 강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허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건가
-전체적으로 큰 내용은 국익에 대한 내용이었고 가장 우선된 것이 안보였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다. 거기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번에 전체적인 최종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향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 안보와 비슷한 수준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나
-협의체에서 안보 부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글의 위성영상 포함한 해외 위성 영상에서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 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한다. 1:5000 수치 지도를 반출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수준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해상도가 낮은 지도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거나 서버 안둔 해외 업체들도 보안심사 적용받도록 법 개정할 계획은 없나
-구글과 협의하면서 요청했던 게 구글 위성 서비스에 대한 저해상도나 블러처리였다. 그부분에 대해 구글의 정책 원칙상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저희는 국내법에서 보안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런부분들을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적용할 것 이냐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