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러 견해 분분…오늘 최종 결정

▲(사진=구글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정부는 18일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지난 6월 구글은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의 정밀지도데이터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 측은 지도정보기반 서비스를 운용하고 사용하려면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8년째 우리나라에 이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8일 결론을 짓는다.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출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부딪히고 있다. 일부는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지도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도 반출이 아니라도 언제나 안보의 위협은 존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IT시대 흐름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은 마땅하다는 관측이 분분히 나뉘고 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