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8개 부처 협의체 회의 열고 결론 내리기로 "연기 가능성 낮다"
정부, '최순실 게이트' 등 여론 관심 떨어진 틈에 '허용 결론' 낼까
안보·명칭·산업에 미칠 영향 제대로 입증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오는 18일 결론을 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심의를 거쳐 국내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며 "구글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구글 입장(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8개 부처 협의체는 지난 8월24일 협의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피기 위해 결정 시한을 3개월 뒤로 미뤘다.
그동안 국토부는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여러 사안을 검토했고 구글 본사 직원과 만나 안보 문제를 둘러싼 타협점을 모색해왔다.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위성지도의 보안시설을 흐리게(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반출을 결정하기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한 발 물러섰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반출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마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BMW나 아우디 등 지도 반출을 요구한 업체들이 있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만큼 산업과 안보 등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보고서에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기돼있다. 해당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들과 합쳐지면서 대안으로 반영됐고 2014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에게만 반출을 허용하기 위한 특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 효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지도 활용에 부합하는 지를 입증해야 한다. '독도'의 명칭도 국내 지도에서만 독도로 표기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보나 통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은 찬반 입장이 뚜렷하지만 국토부나 미래부는 책임지기 싫어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어서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담은 덜되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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