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협의체 회의 11월18일에 연다

8월에 미룬 협의체회의 오는 18일 개최…8개 부처 참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국토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글지도 해외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협의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심의를 진행한 후 국토정보지리원장이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반출 민원에 대해 당초 정부가 8월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11월23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미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