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청년수당, 사회적 공감대 확산"

다른 지자체와 공동보조 맞추는 것도 고려 중

지난 8월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계획에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05억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공간·기회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전효관 혁신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미취업 기간이랑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작년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50%, 미취업 기간 50% 반영해 선정했다. 그걸 합산하다보니 소득이 일부 높은데 미취업 기간이 아주 길거나 이러면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사업에서 제외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작년도 선정자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다 고려해서 만들 예정이다.

또 하나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행 방안을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 맞춰 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기 전까지 경기도와 협의하겠다. 경기도는 내년 1월에 협의 요청 들어가는 걸로 안다. 올해 목표는 내용을 조금 유연하게 협의에 임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다.

-소득분위 외에 발견된 문제점 어떤 게 있었는가.
▲세부적인 보완 사항들은 조금 더 있다. 사실은 금전적 지원 이외에 비금전적 지원이 합쳐져야 효과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 하면서 그리고 직권 취소 이후 그 비금전적인 지원 수단들이 뭐가 될 것인가를 체크해오고 있다. 1차적으로 청년들의 욕구가 집중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 무중력지대나 민간 공간을 기업들과 협업 통해 마련할 생각이다.

-8월에 청년수단 지급 중단한 뒤 보건복지부와 얘기하면서 낙관할 만한 근거 있나.
▲실무적으로는 대화채널을 고용노동부랑도 연결하고 보건복지부랑도 연결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협력이 불발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올해 안까지 보건복지부와 얘기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의 소집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확장됐다고 생각한다.

-청년수당 시범사업은 짧긴 했지만 한 달 분이 지급됐는데 시간을 확보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다고 볼 수 있었는가.
▲취업까지 이르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들 경우 이 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를 알긴 어렵다. 취지는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생각한다.

-올해도 신청자 지원 받고 복지부랑 협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거의 협의를 완료한 뒤 외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사업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같이 선정해놓고 중단되는 상황 없어야 한다.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서울시 책임과도 관련된 일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변했고, 저희가 비공식적 루트 통해서 얻는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낙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랑 보폭을 맞춘다는 게 현금 지급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방향 전환할 생각인가.
▲사업 성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의 문제나 사용처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다른 지자체와 보폭 맞춘다는 것도 카드 사용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했던 건 제한적이었다. 신용회복 상태에 이미 들어간 청년들에 한해 전환대출 해주거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해주는 걸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 정책에 약간 빈 부분이 있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 청년 부채를 정말 해결하려면 청년 신용불량 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파악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전환대출이라든지 대비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저희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상태로 가는 전 단계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파악해서 청년들이 신용불량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초점 맞춰서 부채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청년예술인 작품 활동 지원이 무엇인가.
▲3인 이상의 청년 예술단체들이 작품 활동 할 때 전액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과에서 만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시의회 예산안 통과가 어렵게 됐는데 매년 추진계획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는지.
▲청년 정책이 시의회에서 곤란 겪었다는 보도가 많던데 다른 예산에 비해 청년 예산은 시의회 협력이 잘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년 예산을 확장한다는 기조에는 반대가 없다. 올해 상임위에서 논란된 건 올해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사업 예산규모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냐는 내용이었다. 청년 예산은 타 계층 예산에 비해 최근에 신설돼서 부각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 비중에서 보면 청년에 투자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만들어지는 확대기에 있어서 그런 기조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