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벌경제 타파, 종소기업 살아나는 경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해소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불공정한 재벌경제 타파,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해소 등을 경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성장은 수출중심만으로 안 된다. 내수성장과 함께 쌍끌이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경제교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부자로만 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국민의 소비 진작과 내수확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국민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개혁과제를 경제교체라고 부르며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경제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일"이라며 "재벌은 투명한 기업운영과 윤리경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혔다"면서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벌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내하청 금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 과제로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갑질과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 과제로 문 전 대표는 청년실업 해소를 주장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고용을 OECD 평균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번째 과제로는 비정규직 해소가 제시됐다. 그는 "비정규직 해법 없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할 것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공정임금제를 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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